주요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 NEW 영어실력기초

더파크사이드서울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논의가 한미 통상 이슈를 이유로 미뤄졌다.

온플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관세 협상 시한이 다가오자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독과점 규제는 일단 미루고 갑질 행위 규제를 담은 입법만 우선 추진하려는.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한미의원연맹 소속 13명의 방미단이 5박 6일 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로부터 전달받은 한미 통상협상.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 중 하나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미국 하원이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려 사항을 담은 서한을 보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온플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등을 통해 국내외 플랫폼의 지위 남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확대로.

여당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대선 10대 공약에 포함됐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에 시동을 건다.

법률안 2개 큰 줄기 중 독점규제법은 숙의 기간을 더 갖는 대신, 우선 거래공정화법부터 다수당 힘으로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미국이 온플법을 문제 삼고 나선 가운데, 대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 하원의회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관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오른쪽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서울경제] 미국 하원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추진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설명을 하라며 항의 서한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