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의 민낯, 새마을금고 온누리상품권 깡 44억 사건 정리 > NEW 영어기초확립

​솔직히 상품권깡 충격적이다... 이 무슨 도덕적 해이란 말인가.JIVIEW※도덕적 해이(道德的 解弛, Moral Hazard)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때, 그 위험을 남에게 전가하면서비도덕적·비효율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즉, 내가 잘못해도 손해는 다른 사람이 보니까,나는 대충하거나, 더 이익만 챙기겠다는 태도!! ​​하다하다 금융기관이 나서서깡을 하고 앉았다니.휴.... ​감독 소홀한 중기부까지 해서 다 혼납시다.이리 좀 와보시죠 들.​저 음흉한 표정좀 보소... -_ -​온누리상품권 깡, 44억 수수료, 세금 새는 소리​한번 들어보실래요?“상품권 깡”이라는 단어 보신 적 있나요?JIVIEW의 질문보통은 가맹점이 불법으로 환전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이번엔 좀 다릅니다.​‘새마을금고’가 등장했어요. 그것도 44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상품권깡 보도로요.​​‘어? 새마을금고가 왜?’저도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어요.​지금이 사실국정감사 시즌이거든요?조목조목 살펴주세요. 일할 때 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각 부처에 자료를 요구 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시기말이에요.​그렇게 중기부에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 44억 수수료 건이포착된 것입니다!!​​자세히 들여다보니,그 안에는 제도의 허점과 감독의 공백이 함께 숨어 있었어요.기가막힐 노릇입니다.오늘은 이 사건을 어렵지 않게 풀어볼게요.​​​​​​​​①무슨 일이 있었나 — 숫자로 보는 현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전국 3,857개 금융기관에온누리상품권 환전 수수료로 지급된 총액은 약 771억 원이었어요.​도저히 귀엽게 그려드릴 수가 없네요. 탐욕스러워 ^^ 정말.​그런데 그중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혼자서 44억 원을 가져갔다는 상품권깡 겁니다.(출처: 경제엔미디어 2025-10-14, 장철민 의원실)​​헐​​보통 금융기관 한 곳이 받는 수수료는 2천만 원 정도인데,이 지역 새마을금고는 평균의 220배,​그렇다는 건,전체 수수료의 5.7%를 혼자 챙겼다는 거네요?​실화에요?​네;; 이 금고는 특히 부정유통 1·2·3위 가맹점들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어요.​​​이 가맹점들은 월평균 2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환전했고,허위 매출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더 놀라운 건,이후 정부나 공단이 해당 새마을금고를 별도로 감사하거나 고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이쯤 되면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의심스럽네요. ​진짜 깡소리나게 맞아보실래요? ​​​​​​② 제도의 허점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온누리상품권 제도는 원래 전통시장 살리기용 정책이에요.JI도 디지털온누리상품권정말 많이 사용해요. ​ 상품권깡 JI는 저렇게 지류상품권보다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써요. ​써보신 분들 아시죠?정말정말.안쓸 이유가 없어요.특히 학원비로 대박♡​​가맹점은 고객에게 상품권을 받고,그걸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금융기관에 내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죠.​정부는 이때 상품권 금액의 약 1.3%를 회수수수료로 금융기관에 지급합니다.​즉, “상품권 환전 = 수수료 수익”인 구조예요.​이 구조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진짜 문제는 “이상거래 감시 체계가 부실했다”는 점이에요.​최근 5년간 부정유통 적발액이 539억 원(뉴스핌 2024)에 이른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상품권을 대량으로 사고팔아 허위매출을 만드는 ‘깡 구조’가오프라인 시장뿐 아니라 온라인 거래로도 번지고 있어요.​​새마을금고님, 정신차려주세요. 금융사고건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새마음금고라고 고치고 마음좀 고쳐먹으세요. 좀. (제발요, 깡은 새우깡만.. 상품권깡 )​​그런데 금융기관이 이 거래를 그대로 환전해줬다면,‘단순 중개자’라기보단 ‘동조자’가 되어버린 셈이죠.​​이건 거의 내돈 니삶이네요. 연도보세요. 이쯤되면연례행사인가요? ;;연도사건명내용 요약피해액2021송파 새마을금고 횡령직원이 고객 예금 40억 원 빼돌림약 40억2022서울 모 금고 35억 횡령17년간 고객 자금 유용약 35억2023전국 금융사고 합계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총액 404억 원404억2024대포통장 유통 가담임원, 범죄조직과 결탁-2025온누리상품권 깡 사건대구 금고, 수수료 44억 챙김44억(출처: 행정안전부, 아시아경제 2025-02, 경제엔미디어 2025-10)​​​감독체계도 미흡했어요.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중기부가 금융기관에 자체 감사를 요청한 사례는 단 4건.​(이게 더 대다나다 정말)​그중 3건은 금융기관이 스스로 요청한 경우였다고 합니다.(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감사 보고 요약, 2025)​헐;;뭐에요 이건..;;​​이쯤 되면 제도보다‘감시’가 상품권깡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③ 정부의 대응과 우리가 봐야 할 방향​사건 이후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섰어요.2025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는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자격을 현 50억에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제한하는 개정안을 냈고,​지류형 상품권의 환전 한도도 월 5,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추진중이라 밝혔어요.(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5-09-05)​오늘도 난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이번에도 소를 잃고 알았다.외양간 고쳐야한다는 사실을.​​또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도입해환전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 자동 감시하도록 개선 중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여전히 실시간 차단 기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요.​​한편, 국회에서는“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감사 주체와 제재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품권깡 커지고 있지요.​​암만 다시 생각해도이 수수료, 결국 우리 세금아니냐고요.(출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2025-10-11)​​결국 문제는 제도보다사람과 시스템의 윤리예요.돈의 흐름을 막는 건 기술이 아니라 감시의 의지거든요.​​​​​​④ JIVIEW의 생각의경제서랍​온누리상품권 제도는 원래 따뜻한 취지로 시작됐어요. ​골목상권 살리기, 전통시장 살리기.​그런데 어느새 일부 사람들에겐‘세금 수익 사업’이 되어버렸죠.​누가 누굴 살린거야 정말;​​ JI는 이 사건을 단순히 “한 금융기관의 일탈”로 보기보다제도 속 도덕적 해이로 봅니다. 감시의 눈이 흐려지면, 좋은 제도도 부패의 통로가 될 수 있죠.​​​